공지사항

우수 웹사이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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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인터넷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의 제․개정이 반복됨에 따라 산업주체들이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면서 웹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따른 불법복제 증가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조4987억원으로 관련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줌 

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준수 대상이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됨  

※ 인터넷 관련 법제 현황

구분

명칭

소관부처

인터넷진흥관계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관계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자서명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전자정부법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관계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기타참고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자거래기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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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웹 사이트 구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인증마크 발급

 웹 접근성, 웹 표준, 폰트/이미지 저작권과 관련해 해당 웹 사이트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손실 예방

 웹 사이트 운영 책임자가 수시로 변화하는 정부 정책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당 서비스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컨설팅 제공

 

※ 인증마크 발급 절차

첨부파일 :
hostin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