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일자리 2만개 창출
- 과기정통부,「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수립‧발표 -
- 4차 산업혁명 선도 SW 실무인재 4만명, 핵심인재 4천명 양성 본격화 -
- 일자리 창출효과와 혁신성이 높은 SW 고성장기업 100개 육성 -
-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등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SW인재‧기업을 4차 산업혁명과 국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국가 전반의 SW융합으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 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의 근간은 SW로, 글로벌 시장은 SW기업 중심으로 재편 중이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SW가 핵심역량으로 부각 중이다.
* 글로벌 10대 기업 중 SW플랫폼 기업(시가총액, S&P) : (’08) 1개 → (’18) 7개
ㅇ 또한, SW는 자본‧설비가 핵심인 제조업과 달리 창의력‧상상력의 산물로, SW산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동시에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美 VC투자 SW벤처 비중(벤처캐피털협회) : (’07) 20.0% → (’11) 25.2% → (’16) 47.7%
□ 반면, 우리나라는 SW중심으로 급속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에는 SW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ㅇ SW산업인력 부족은 전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인재부족은 심화될 전망으로, SW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가 시급하다.
* 산업기술인력 부족률(’16, 산업부) : 평균 2.4%, 반도체 1.5%, 조선 0.9%, SW 4.0%
* ’18∼’22년간 AI, VR‧AR,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SW인력 3.2만명 부족(’18, SPRi)
ㅇ 또한, SW창업 생태계는 경쟁국에 열세이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SW 고성장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 국내 SW전공 졸업자 중 창업비중(취업통계연보) : (’15) 0.5% → (’16) 0.6%, 全산업 중 SW벤처 투자비중(벤처캐피털협회, ’16) : (美) 47.7%, (韓) 11.3%
《고성장기업》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 (미국 사례) 5%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 창출(’10, Kauffman Foundation), ’17년 500대 테크분야 고성장기업에서 SW기업은 293개(59%) 차지(’17, Deloitte) |
ㅇ 국내 경제‧산업은 제조업‧하드웨어 중심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SW에 대한 투자‧활용이 미진하며,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SW 신기술과 서비스 도입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 R&D 투자 중 SW산업 비중(OECD) : 美 16.5%(’14), 英 9.9%(’14), 韓 3.3%(’15)
ㅇ 내수시장은 좁고 공공시장은 인력투입‧가격 위주 경쟁, 신규개발 둔화 등 기업성장의 마중물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며, 불합리한 발주제도와 근로환경 문제는 산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17년 SW시장규모(IDC, $억) : (美) 5,285, (日) 792, (韓) 111(세계시장 1%)
□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제기되어 온 현장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SW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실행에 주력해 왔다.
ㅇ 이를 위해, ｢SW, 아직도 왜? TF｣(’17.7~12월), ｢SW, 구름타고 세계로 TF｣(’18.1~4월), 젊은 SW인재간담회(’18.3월)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SW인재‧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 하에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육성,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촉진, △SW산업 생태계 혁신 등 4대 전략과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특히, ➊SW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 + ➋SW산업 생태계 혁신의 2트랙 접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일자리의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