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법 동향

1. 입법동향 46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2015. 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5. 3. 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5. 3. 6.)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3. 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3. 5.) 

국외 입법 동향 

1. 입법동향 53 

● 캐나다의회, 「반테러리즘 법안(2015)」 검토 (2015.1.30) 

● 핀란드, 정보사회 관련 규제를 통합하는 「정보사회법 (2015)」 발효( 2015.1.1) 2. 판례 및 이슈 59 

● 독일, 민간인의 드론 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요청 (2015.1.30) 

● EU 데이터보호작업반, 조세 부과 목적으로 국가간 개인정보 교환에 대한 설명서 발간 (2015.2.4) 

● 미국 백악관, 무인항공기 사용 관련 각서 발표 (2015.2.15.) 

● 정책동향 국외 주요국가 (미국·영국·호주·일본·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책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