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멘토가 답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 복잡한 수식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이 어려우니, 사진으로 찍어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수학 문제를 풀다 막힌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네이버 ‘지식인’에 등록된 수학 질문 건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였다.

반전은 빨리 일어났다. 비슷한 서비스가 나타난 것이다. 유사 서비스는 그것도 모자라 무료로 배포되기 시작했다. 처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서비스의 수익이 악화됐음은 물론이다. 국내 스타트업 바풀(옛 아이앤컴바인)이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앱) ‘바로풀기’가 처음 시장에 등장한 민간 앱이고,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꿀박사’가 나중에 등장한 앱이다.

“공공 영역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눠주는 것이 대표적인 정부 실패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타살행위’죠. 더 위험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무료로 만들어 주겠다는 데 왜 비판하느냐’는 식이죠.”

구글코리아가 5월22일 개최한 ‘더 나은 웹’ 컨퍼런스에서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진형 소장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산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생각해보자는 내용이다. 김진형 소장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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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진행한 Google 웹마스터컨퍼런스에서 김진형소장님의 발표가 기사화 되어 클립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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