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스마트시티 발전방향과 한국의 경쟁력 보고서 발간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은 세계의 스마트시티 발전 동향과 우리 경쟁력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발간했다.

○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이에, 한국의 경쟁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세계 스마트시티의 현 위치와 발전방향, 한국의 대응능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번 보고서는 기본현황을 중심으로 한 1차 분석보고서이고, 향후 실증조사를 거쳐 심층 분석보고서 발간예정

○ 세계 발전 동향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스마트시티 개념은 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city as a platform)로 수렴한다.
- 전 세계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도시는 인구10만 이상 전체도시의 3~4%에 불과하나 ’25년까지 선진국 중심으로 15%까지 성장 가능하다.
- 현재의 발전수준은 총 5단계 중 분야별로 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2단계(수직적 구축단계)에서 영역 간 융합이 일어나는 3단계(수평적 구축단계)로 고도화하는 과정에 있다.

○ 한국은 그동안 스마트시티의 선도국가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선두권에서 멀어지는 상황이다.
-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세 가지 역설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추진했지만, 성공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 ▲시범사업은 많이 벌이는데 본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 한다는 점 ▲신도시 브랜드로 많이 사용되지만 정작 주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점이다.
- 이런 역설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이 인프라 영역만 강할 뿐 체감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데이터와 서비스 영역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 결론적으로 한국이 스마트시티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한다.
- ① 도시혁신 노력을 강화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②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적 추진동력을 확보하며, ③ 도시규제를 타파하여 신규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④ 전략부문을 정해 장기간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현실주의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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