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선도국간 전자정부 미래 청사진 제시

□ 한국,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5개국은 전자정부 혁신과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Digital-5 부산선언문’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1일 체결했다.

□ Digital-5(디지털-5)는 ‘16년 UN 전자정부 평가 1위국인 영국과 한국이 주도하여 2014년 9월 창설을 합의한 이후,
○ ‘14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제1회 Digital-5 장관회의에서 D5 목적, 디지털 개발 9원칙, 운영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D5 헌장‘에 서명하였고,
○ ‘15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한 제2회 Digital-5 장관회의에서 D5 회원국간 디지털 정부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회원국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 ‘16년 제3회 Digital-5 장관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지난 6월 뉴질랜드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선언문 체결을 제안하였고, 9월 에스토니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언문 세부내용을 발전시켜, 이번 제3회 회의 시 5개국 장관*이 만장일치로 체결에 합의하였다.
* (한국)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 (영국) Chris Skidmore 내각사무처 장관
* (뉴질랜드) Peter Dunne 내무부 장관
* (에스토니아) Kristen Michal 경제통신부 경제인프라장관
* (이스라엘) Michael Oren 총리실 외교안보수석 장관

○ 부산선언문은 디지털 선도국인 D5가 디지털 정부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비회원국과도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新(신) 디지털 혁신시대를 여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부산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5의 미래) △ 디지털 선도국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 △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 및 공동 프로젝트 협력방안 모색 △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지지 및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
○ (D5 회원국 확장) △ D5 헌장의 9대원칙*을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를 신규 회원국으로 추가 * User Needs, Open Standards, Open Source, Open Market, Open Government, Connectivity, Teach Children to Code, Assisted Digital, Commitment to share and Learn

□ 이 외에도 부산선언문에는 D5와 협력을 원하는 국제기구, 민간부문, 학계 등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D5의 전자정부 이슈 및 우수사례 등을 책자로 발간, 이를 D5 비회원국과 공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D5는 글로벌 전자정부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핵심그룹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D5는 부산선언문 이행을 통해 점차 전자정부 분야 국제사회 권위 있는 회의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 영국은 뉴질랜드와 함께 UN 전자정부 평가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다. 에스토니아는 스카이프 등 세계 최고 원격통신 인프라(기반) 구축국이며 이스라엘은 구글, 인텔, IBM, 애플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연구개발센터(R&D) 소재지로 신생 스타트업(새싹)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16년 UN 전자정부 평가 순위 : 한국(3), 영국(1), 뉴질랜드(8), 에스토니아(13), 이스라엘(20)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www.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