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5일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15년 발표한「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6년 중 추진할 내용을 담고 있다.

□ 미래부는 그간 알뜰폰 활성화, 소매규제 완화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고,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 고착화가 일부 완화되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ㅇ 그러나, ▴ 데이터 중심 시장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부족, ▴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무산(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한 이용자 홍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이번 계획은 ’15년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 알뜰폰을 실질적 경쟁주체로 육성 ▴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규제 정비 ▴ 이용자 선택권 확대 ▴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는 신중하게 접근의 4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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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 데이터 중심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한 저렴한 알뜰폰 상품들이 등장하여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알뜰폰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아울러, ▴ 도매규제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개편되면서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확대되고, ▴ 이용자들이 스마트초이스 등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상품을 찾고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