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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기의 책보기] 후진국과 선진국의 갈림길에서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2017_08] 


후진국과 선진국의 갈림길에서


  

 



한국혁명ㅣ박세길 지음ㅣ더봄ㅣ376쪽ㅣ

절박한 위기 앞에서 ‘나라를 구할 대통령’이 새로 뽑혔다. 그러나 나라는 대통령 혼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받쳐주지 않는 대통령은 모래 위의 누각이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도록 밀어주고, 견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이 먼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아야 한다. 그 길은 ‘불평등 해소의 새로운 길’이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국민에게 이전에 없었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

1688년 영국에서 의회정치의 문을 열었던 ‘명예혁명’이 있었다. 무혈혁명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많은 무력충돌과 희생자들이 있었다. 2016년 겨울의 대한민국, 수많은 시민들이 강추위를 무릅쓰고 촛불을 든 채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 우리는 대통령을 다시 뽑았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무혈명예혁명’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스피드 산업화 후 대화와 타협이 본질인 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역사의 험로를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밟아나가고 있다. 각성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그 힘이다.

   <한국혁명>의 저자 박세길은 ‘성공의 추억에 젖어 혁신에 게을렀던 민주화 세력, 기득권에 빠져 부패한 산업화 세력’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 인문학자 김경집이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에서 ‘수평사회와 집단지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교육혁명이 인공지능기계를 이길 수 있음’을 강조했듯이 박세길 역시 ‘수평사회와 교육혁명으로 인공지능을 이기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며 우리에게 나침반을 제시한다.

  그는 무엇보다 ‘정치의 재구성’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혁명은 낡은 것의 몰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혁명은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통합 정치’가 펼쳐져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불사하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국제환경에 대처하려면 분열과 소모적 대결을 벗어나 상생, 통합, 협력의 대타협으로 지속가능한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이 정당과 국회, 국가를 점령하는 ‘생태계 정치’와 지도자 중심이 아닌 쌍방향의 수평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동행의 정치’가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이 박세길이 주장하는 ‘혁명’의 요지다. 그러나 이 혁명의 성공은 매우 중요한 걸림돌에 가로막혀있다. 바로 ‘빠’와 ‘지역주의’ 정치다. 정치철학, 이념, 정책, 도덕성, 윤리를 무시하는 맹목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결코 진화하지 못한다. 만약 ‘희망의 대통령’이 이런 후진적 정치구조를 혁명해 정상의 민주주의국가로만 진입한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남북평화체제, 경영혁명, 복지혁명, 노동혁명, 교육혁명 등등의 과제들 역시 함께 진보할 것임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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